판사랑 검사는 같은 시험 보나요?
누가 더 연봉이 높고, 어떤 일을 하나요?
법정에서 검사가 더 높은가요, 판사가 더 높은가요?
판사와 검사는 모두 대표적인 법조 직역이지만 역할과 권한, 소속 기관, 임용 구조가 명확히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거친다는 점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업무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판사와 검사의 차이를 역할·조직·임용·연봉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개념 비교
판사는 법원에 소속된 법관으로 재판을 주관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양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률 판단을 내립니다.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법조 공무원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국가를 대표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판사는 사법부, 검사는 행정부에 속한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차이입니다.
하는 일의 차이
판사는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에는 법정에서 검찰 측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합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
- 판사가 재판을 진행
- 판사가 유죄·무죄 및 형량 결정
되는 방법 비교
과거에는 사법시험이라는 공통 경로가 있었지만, 현재 사법시험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판사와 검사는 모두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4년제 대학 졸업(전공 무관)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진로가 갈립니다.
판사는 대법원 산하 법관 인사 시스템을 통해 법조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됩니다.
검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사 임용 절차를 통해 성적·인성·면접을 종합 평가해 선발됩니다.
현재는 두 직군 모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한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임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직 구조와 근무 환경
판사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법원 조직 내에서 근무합니다.
개별 재판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며 판결에 있어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됩니다.
검사는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합니다.
수사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조직 내 지휘 체계와 보고 문화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정리하면 판사는 개별 판단 중심, 검사는 조직·팀 중심 업무 성격을 가집니다.
연봉 및 보수 비교
판사는 법관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 고위 공무원으로 초임 기준 연 7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합니다.
근속과 직급 상승에 따라 연 9천만 원~1억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 보수 체계를 적용받으며 초임 기준 연 6천만 원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부장검사,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면 연 8천만 원~1억 원 이상 수준이 됩니다.
초임은 판사가 다소 높지만, 수당과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체감 연봉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판사 vs 검사, 누가 더 높은가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판사와 검사 사이에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중립적 심판자이며, 검사는 검찰 측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 서열이나 우열 관계는 아닙니다.
성향별 추천
논리적이고 중립적인 판단, 글쓰기와 판결문 작성에 강하다면 판사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장 수사, 적극적인 문제 해결, 조직 내 협업과 지휘에 흥미가 있다면 검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판사와 검사는 모두 법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전문직이지만 업무 성격과 조직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판사는 법원 소속으로 재판과 판결을 담당하고, 검사는 검찰청 소속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합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는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어떤 역할이 나에게 더 맞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